암호화폐에 대한 세계의 대응, 수용 또는 규제

1. (수용) '20~'21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세계 최대의 강국이며 혁신적인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민주주의 발달한 선진국들은 대체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호주 연금이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산이 되었다. 물론 가장 혁신적인 국가는 엘살바도르이다. 세계 최초로 법정통화 비트코인을 인정하였으며, 이제는 비트코인 채권을 통한 도시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가치의 거래수단인 화폐와 같은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

- 뉴욕 맨하탄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콘도를 매입할 수 있다
- 태국 관광청도 암호화폐 결제를 통한 새 관광상품을 기획중이다

2. (규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주로 정부의 권력이 강한 개발도상국과 독재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BDC를 전면 도입하고자 하는 중국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뿐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불법화하였다. 최근 리라화가 폭락한 터키도 마찬가지 입장이며, 인도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규제의 입장이 강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일명 은성수의 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한국 정부의 특징이 눈치를 잘본다는 것인데, 최근 선진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변화로 규제정책이 한발작 물러선 느낌이다.

- 터키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자국화폐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독재정권과 국민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 결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보다 건전하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상황이었다면 대체제로서 암호화폐의 역할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 규제와 금지를 주장하는 한국 엘리트 고위관료 등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권력계층(Crypto Rich)의 출현 및 신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지배자들의 입장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의 권력이 강하고 높은 대리인 비용을 보이고 있다. 다수 개도국과 독재국가의 정부와 고위관료는 결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 이들 국가에서는 아이러니하게 규제 덕분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민주적 화폐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에게 위험이 된다"며 "비트코인이 '잘못된 손(세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RBI도 지난 6월 민간 가상자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내 CBDC를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비트코인은 젊은 세대에게 위험이 된다"라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은성수의 전 금융위원장의 발언(당시 은성수의 난이 발생하고, 이 발언기사는 NFT로 거래되었다)과 비슷하다>

[관련기사]

https://www.decenter.kr/NewsView/22U46YJ4IJ/GZ01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도시' 건설하겠다'

https://bloomingbit.io/news/6869759815229374528

태국 관광청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새 관광상품 만들 것" | 블루밍비트 뉴스

https://www.coinpress.co.kr/2021/11/25/33692/

호주 대형 연금펀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편입 결정 - 코인프레스 CoinPress

https://www.coinpress.co.kr/2021/11/11/33457/

바젤 위원회, 2022년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자본 요건 발표 예정 - 코인프레스 CoinPress

https://www.coinpress.co.kr/2021/11/17/33535/

뉴욕 맨하탄 콘도 부동산, 비트코인 결제 지원 - 코인프레스 CoinPress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36

인도 "모든 민간 가상자산 전면 금지"..곧 법안 상정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s://www.coinpress.co.kr/2021/11/12/33470/

인도네시아 종교 위원회, 무슬림 암호화폐 사용 금지 조치 - 코인프레스 Coin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