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8 오늘의 경제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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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등록 중개로 간주된다.

핀테크의 대표 서비스인 금융상품 비교·추천도 어려워진다. 'OOO가 추천하는 인기 보험' 'OOO를 위한 신용카드' 같은 문구를 내걸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중개에 속한다는 해석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투자' 메뉴에서 펀드를 권유하는 카카오페이, '톱10 랭킹'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토스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80595i

210907_별첨_온라인플랫폼_금소법적용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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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_보도자료_온라인플랫폼_중개행위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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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년정책과

2021-09-08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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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
•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
•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을 적용

210908(석간)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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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https://www.nr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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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질서가 교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1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 업‧펀드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2 연기금, 재벌, 외국자본(또는 외국기업) 등 거대자본에 의 한 시장교란 가능성

 3 금융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4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혼선 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

 5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6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공적 정보를 악용‧남용한 시장교란 가능성

 7 부패정치인 또는 부패관 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8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의 미비에 따른 시장교란 방 치 가능성

등을 제시

 

협동총서_부동산+시장질서+확립을+위한+중점+대응전략+최종보고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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