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정부, 친기업으로 방향을 잡은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한 점, 규제혁파와 민간 주도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윤정부는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방향 하이라이트 -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출산률 저하 외에 외국인력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민정책에 대한 액션이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배가 빠졌습니다. 결론에서 복지를 언급하긴 하였지만 앞쪽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분간 복지나 분배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큰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2. 6.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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