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하이라이트

작은정부, 친기업으로 방향을 잡은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한 점, 규제혁파와 민간 주도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윤정부는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방향 하이라이트

-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출산률 저하 외에 외국인력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민정책에 대한 액션이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배가 빠졌습니다. 결론에서 복지를 언급하긴 하였지만 앞쪽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분간 복지나 분배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큰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문제 인식 3페이지에서 과도한 규제, 정부 개입, 재정일자리(정부의 재정으로 유지되는 일자리) 증가, 공공기관 비대화 등 큰 정부를 부정하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문제 인식 - 저성장, 물가 성장

윤정권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저성장과, 물가상승으로 파악했습니다. 저성장의 원인은 주로 내적 요인, 물가상승은 외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내적 요인

1. 산업구조 전환 속도가 늦음

2. 경제, 사회 체질개선 지연

 - 공공기관 비대, 노동규제 과도, 교육 변화 없음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

 - 출산율 저하되는 가운데, 외국인력도 안 들어옴.

 

외적 요인

코로나,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물류 등 물가상승

 

규제혁파 - 윤 정부가 설정한 1번 과제

윤정부는 지나친 규제가 경제 활력과, 체질개선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기존의 성장모델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진행했던 많은 규제들을 불필요하고, 활력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보아, 완화 또는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주 52시간 근로제도, 대기업 규제(중소기업 업종 지정, 일감 몰아주기, 지배적 사업자 기준) 등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 2022.6.16

새정부(문 정부) 경제정책방향 - 2017.7.25

 

불필요하고 최소화할 것 - 윤정부가 공공 부분을 보는 시각

공공 부분은 정권 초기에 규제대상으로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정권 초기에 이들의 도움 없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 당근을 주거나, 외부 인사를 많이 심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달래거나 휘어잡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왔습니다.

 

윤정부는 공공기관을 더 이상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능과 인력조정을 1번으로 놓았을 만큼, 개혁의지가 확고합니다. 다만 이전 대통령이 그랬듯 초기의 저항은 어마어마할 것이며, 윤정부가 초기의 제압하고 뜻을 이룰지, 혹은 정권 기간 내내 반목할지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이전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었습니다.

새정부(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 2022.6.16

새정부(문 정부) 경제정책방향 - 2017.7.25

 

아무도 모른다 - 윤정부도 답할 수 없는 저출산 대응

저출산, 넓게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나, 윤정부도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이전의 정책들로 우선 내용을 채우고, 순차적 대응방안 발표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저출산 해소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되돌리기는 늦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 2022.6.16

 

 

 

결론 - 옳은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힘든 길임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은 기존의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반기업에서 친기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5년간 이어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큰 정부와 반기업에 이득을 보는 사람 수가 많다 보니, 감정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전례 없는 판데믹과 장기화되는 전쟁,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돌 입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면 다수가 마음이라도 편한 정책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편한 길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정부가 시도하는 담대한 정책들이 저의 짧은 식견으로 옳은 길인지를 판단할 순 없으나, 편한 길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00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