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에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야 세금을 조금 낸다든지,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도 간간이 들려온다. 가상자산에 어떻게 과세되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론 1. 수익구간인 코인은 올해 연말 전에 한번 팔았다가 사서, 취득가액을 높여놓아야 하는가? - X - 아니다. 22년 이전 취득분은 22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취득가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팔았다 살 필요 없고, 오히려, 거래 수수료가 더 발생한다. 2. 해외 지갑으로 옮겨놓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 - X - 아니다. 세금은 양도 시에 발생한다. 즉 현금으로 바꿀 때 발생한..
1. 기재부는 소득과세라는 먹이를 쫓다가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시대는 변화하는데 규제당국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2. 디파이(Defi)의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를 금전대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암호화폐의 자산성과 화폐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방침과 배치된다. 3. 사업소득으로 살펴본다면, 디파이 서비스를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또한 금융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금융당국의 시스템과 배치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암호화폐가 잘못된 길이며,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당시 금융위원장의 발언기사는 NFT로 발행되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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