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혼돈(디파이 수익과세)
1. 기재부는 소득과세라는 먹이를 쫓다가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시대는 변화하는데 규제당국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2. 디파이(Defi)의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를 금전대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암호화폐의 자산성과 화폐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방침과 배치된다. 3. 사업소득으로 살펴본다면, 디파이 서비스를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또한 금융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금융당국의 시스템과 배치된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암호화폐가 잘못된 길이며,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당시 금융위원장의 발언기사는 NFT로 발행되어 거..
여의도키즈_Crypto/Issues
2021. 10. 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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