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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16(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실체가 없는 선언적 수준의 대책,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 다소 실망스럽다.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 정확한 원인 분석 정부의 원인분석은 항상 적절하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불안정의 이유로 다음을 뽑았다. 1. 비싼집값 2. 도심에 공급이 없다. 3. 신도시는 교통이 불편하다. 4. 주택 품질이 낮다(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부터 이번 정권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규제는 개선하지만 이익은 계속 환수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1. 민간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