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핵심정리(22.8.16)

국토교통부는 8.16(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실체가 없는 선언적 수준의 대책,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 다소 실망스럽다.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

 

 

정확한 원인 분석

정부의 원인분석은 항상 적절하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불안정의 이유로 다음을 뽑았다.

 

1. 비싼집값

2. 도심에 공급이 없다.

3. 신도시는 교통이 불편하다.

4. 주택 품질이 낮다(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부터 이번 정권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규제는 개선하지만 이익은 계속 환수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1. 민간이 주도적으로 주택공급

2. 도심과 좋은 신도시 개발

3.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되,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다.

4. 공급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잡겠다.

 

도심 공급 확대 - 불가능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 앞뒤가 바뀐 대책

신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정부에서 지정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과거 부동산 활황기에는 너도나도 정비구역에 지정되길 원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떨어져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숫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업성이 없는 곳이라도 지정해서 22만호를 지정하겠다는 정부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 어떻게가 빠진, 추진하겠다는 얘기만 있음.

재건축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 없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말만 있다. 

어떻게는 없고, 진행예정이라는 말만 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공공도 하기 어려운 사업성 떨어지는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이 해줄 거라는 기대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로 구도심을 공공주도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도심 활성화는 필요하나 민간이 나서기에는 사업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공공이 진입하여, 시장에 사업진행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민간으로 넘긴다면, 어떤 민간이 들어올까?

공공도 안하는걸 민간이 할까?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신도시 교통개선 - 예산은 없지만, 빠르게 잘하겠습니다.

교통개선은 결국 예산 투입의 문제이다. 신도시에 민간자본으로 교통개선을 하는 경우는 신분당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 꼭지로 삼았다. 선언적인 내용일 뿐, 예산의 배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예산 배정은 없지만, 빠르게 잘 해보겠습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주택품질 - 분양가 가산을 통한 접근은 좋아 보인다.

층간소음과 주차편의 개선을 위한 접근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어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좋아 보인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분양가 가산 금액이 충분해야 인센티브가 잘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가산으로 품질 향상을 노린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