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 개선요구(금융자산), 터키의 희망 등

출처 : 트위터

 

1. 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투자나 거래목적시). 현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대표적인 비트코인 투자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터키 리라화 급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러라이제이션의 대체제로서의 의미이며, 정부권력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국민이 생존을 위해 다른 통화(비트코인)를 선택할수 있는 대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터키의 독재정권은 오랫동안 리라화 약세를 유도하는 통화정책을 펴왔으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국민들은 점차 가난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 수출에 유리한 통화정책은 일부 사업가와 권력자들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겠지만 다수 국민의 이익과는 크게 배치되는 정책이다. 

 

터키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독재국가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며,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불법화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로 한국 금융규제 당국은 터키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정책과 유사한 형태(무책임한 발언과 정책적 입장)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터기 중앙은행 총재 사합 카브시오글루(Sahap Kavcioglu)도 현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재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거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까지 했었다. 그러던 터키 중앙은행 총재가 갑자기 “가상화폐를 금지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아직 발언의 배경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즉 아니면 말고식 발언으로 발표부터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서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형제 나라 다운 닮은 모습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터키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정책이 도입되었고, 암호화폐를 통한 직접 또는 간접 결제가 금지되었다. 독재정권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배치되고 있어, 오히려 자유화폐 혹은 민주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입지를 만들어 주고 있으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투자자산을 넘어서 화폐로서 기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As already known, the CBRT has issued the Regulation on not Using Crypto Assets in Payments (“Regulation”), which has bee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dated April 16, 2021 and numbered 31456.

 

• Crypto assets cannot be used directly or indirectly for payments.
• No service can be provided for direct or indirect use of crypto assets in payments.
• Payment service providers cannot develop business models in a way that crypto assets are directly or indirectly used for provision of payment services and electronic money issuance, nor can they provide any services related to such business models.
• Payment and electronic money institutions cannot act as an intermediary for fund transfers from or to platforms that offer trading, custody, transfer or issuance services for crypto assets.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2US9QP3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무형자산 아닌 금융자산'

 

https://coinness.live/news/1016288

코인니스 | 암호화폐 마켓 정보 | 비트코인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1/04/20210429422629.html

한-터키, 비트코인 규제놓고 '갈팡질팡 닮은꼴' 행태

 

https://www.mondaq.com/turkey/fin-tech/1065960/new-regulations-on-cryptocurrencies

New Regulations On Cryptocurrencies - Technology - Tur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