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 증가 - 장기 계획을 세울때 항상 어려운 것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체계 개편은 1차, 2차로 나누어져 진행되고있으며, 1차는 18년 7월, 2차는 22년 7월 부터이다.

 

살펴볼만한 것은 공적 연금도 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이 부과되고, 연금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잡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보험, 세금이 오른다고 생각할때 세율만 오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담액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한다.

 

건강보험으로 치면 피부양자 등재조건을 엄격히 한다든가, 재산 인정비율을 조절한다든가 하는것이 그 방법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조절을 통해서(=공시지가 현실화율) 재산세뿐 아니라 거기 딸려나오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모두 함께 오르는것을 실감하고 있다.

 

미래의 노후를 설계하면서, 현재의 조세, 준조세 부담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예상한 바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버퍼를 넣어두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출산률 추이가 계속되는한 부담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