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하이라이트
작은정부, 친기업으로 방향을 잡은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한 점, 규제혁파와 민간 주도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윤정부는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방향 하이라이트 -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출산률 저하 외에 외국인력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민정책에 대한 액션이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배가 빠졌습니다. 결론에서 복지를 언급하긴 하였지만 앞쪽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분간 복지나 분배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큰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판교키즈/22년까지 글
2022. 6.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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