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8.16(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실체가 없는 선언적 수준의 대책,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 다소 실망스럽다.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 정확한 원인 분석 정부의 원인분석은 항상 적절하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불안정의 이유로 다음을 뽑았다. 1. 비싼집값 2. 도심에 공급이 없다. 3. 신도시는 교통이 불편하다. 4. 주택 품질이 낮다(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등)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부터 이번 정권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규제는 개선하지만 이익은 계속 환수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1. 민간이 주..

서울시는 서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알수 있다.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2006년 202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이후, 2014년에 발표된 가장 최신의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다. 공간구조 서울시는 기존에 피라미드 같이 위계적으로 공간구조를 인지하였다.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으로, 광화문이 1도심으로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강남의 업무면적이나, 종사자 수가 광화문을 상회하는 등,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여의도와 강남을 도심으로 격상시켜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마곡이 전략육성지에서 지역중심도 아닌 광역중심으로 바로 점프하였다. 서울시의 서부권 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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