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상최초, 가상자산 행정명령
1. 조 바이든, 사상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 행정명령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각 연방부처에 내려진 '업무지침'의 성격 - 특별한 규제도입은 아니라,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 미국정부는 암호화폐에서도 패권을 절대 놓지 않을 의도 (한국 정부와 금융위원회(2021년에 있었던 은성수의 난이 생각난다)의 그것과는 너무 달라서.. 부럽기만 하다.) - 암호화폐 업계도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다. 분명 "충분한 감독"과 투자자 보호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혁신을 가로 막는다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는 흐름도 막히게 된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의 가상자산 ..
여의도키즈_Crypto/Issues
2022. 3.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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