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상최초, 가상자산 행정명령

출처 : 조선일보

 

1. 조 바이든, 사상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 행정명령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각 연방부처에 내려진 '업무지침'의 성격

- 특별한 규제도입은 아니라,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 미국정부는 암호화폐에서도 패권을 절대 놓지 않을 의도 (한국 정부와 금융위원회(2021년에 있었던 은성수의 난이 생각난다)의 그것과는 너무 달라서.. 부럽기만 하다.)

- 암호화폐 업계도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다. 분명 "충분한 감독"과 투자자 보호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혁신을 가로 막는다면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는 흐름도 막히게 된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key priorities)로 둔다. 그리고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가상자산 부문의 성장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국가안보, 사업 안정성 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충분한 감독'이 없다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 "혁신은 미국의 스토리와 경제에 있어 중심이 되며,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유지하게 한다"고 말했다. 

 

2. 한국의 어떻게 되나?

- 다행히, 최근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보다 시장친화적인 인물로 평가

- 기존 공산주의적 정권(문재인 정권)은 공산당 간부만 부자가 되면 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기만했다.

- 중산층이 갈수록 적어지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계층화가 고착되고 갈등만 강화

- 특히, 금번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씨가 확정되면서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로 선회할 것으로 기대

- 아래 가상자산 공약과 같이, 부정한 거래는 규제하고 산업은 육성하려는 방침이 구체화되길 희망

 

 

[Forwarded from Gamesk 🟪]
📎 윤석열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
📌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ㆍ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ㆍ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ㆍ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ㆍ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ㆍ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 IEO )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ㆍ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ㆍ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ㆍ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관련기사]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0 

조 바이든 美대통령, 사상 최초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 블록체인투데이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84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3/11/6N44SWHKUJA5RAIL62PMZF7AGY/

“보고만 있다간, 통화패권 놓칠라” 바이든, 가상화폐 공식개입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3048295&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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