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1(목)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으며, 정부 초반답게 추진력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소득세 감면이나, 면세품 한도 상향과 같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꼭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개편이 보이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8년 이전 수준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눈여겨볼만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감면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적식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과세표준 조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소득세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세부담 변동 예상치는 다음과 같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집값이 두배로 오르면 재산세도 두배로 오를까? 다행히 두배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세 부담 상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0%(공시 가격 3억 이하는 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에 대해 알아본다. 세부담 상한의 뜻과 도입과정 세부담 상한이란? - 작년 대비 세금 상승의 한도 세 부담 상한이란 동일한 올해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율이 정해져 있다. - 3억이하 : 5% - 3억초과 6억 이하 : 10% - 6억 초과 : 30% 주택재산세는 간단히 요약하면 주택 가격에 재산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부담 상한이 ..

여야,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합의…'상위 2%안' 폐기 기재위 전체회의(8/19) -> 국회 본회의에 상정(8/25) 예정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조 필요하다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 2021-08-12 규제산업으로 진입이 어렵고, 정부도 당장 경쟁을 유발하진 않을것 -> 한신평이나 나신평 주식 구매 고려중. 농협은행, 올해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8월24일~11월30일까지 모든 부동산담보대출 포함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세 때문 -------- 특정 투자 종목의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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