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친기업으로 방향을 잡은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찾아봅니다.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한 점, 규제혁파와 민간 주도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윤정부는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방향 하이라이트 -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출산률 저하 외에 외국인력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민정책에 대한 액션이 따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배가 빠졌습니다. 결론에서 복지를 언급하긴 하였지만 앞쪽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분간 복지나 분배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큰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암호화폐를 혁신으로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들과 함께, 구시대적 사고로 무장한 정부의 규제혼란이 충돌하고 있다. 국내의 특금법에 따른 코인거래소 신고문제,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코인베이스의 신사업 추진(USDC 대출)에 대한 SEC의 불분명한 규제 등 전세계 정부가 새로운 혁신에 대한 규제혼란을 만들고 있다.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막후에서 협박하는 전략"이라고 SEC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법규 준수를 약속했지만 때로는 법이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워싱턴D.C.를 방문해 SEC 측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SEC는 나와 만나기를 거부한 유일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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