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소득세 개정안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 - 2025년도부터 과세시작 - 현행법령은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과세는 전반적으로 연기 -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일단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 및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였다. 과세 이전에 이를 위한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 시장에 사기피해가 난무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본래..
여의도키즈_Crypto/Issues
2022. 12.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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