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규제혼돈

출처 :  코인베이스 블로그

 

암호화폐를 혁신으로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들과 함께, 구시대적 사고로 무장한 정부의 규제혼란이 충돌하고 있다.

 

국내의 특금법에 따른 코인거래소 신고문제,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코인베이스의 신사업 추진(USDC 대출)에 대한 SEC의 불분명한 규제 등 전세계 정부가 새로운 혁신에 대한 규제혼란을 만들고 있다.

 

회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막후에서 협박하는 전략"이라고 SEC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법규 준수를 약속했지만 때로는 법이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워싱턴D.C.를 방문해 SEC 측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SEC는 나와 만나기를 거부한 유일한 규제기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혼란이라 칭하는 이유는 규제에 대한 근거, 가이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코인시장과 상관없지만 국내 빅테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갑질(규제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법이라고 임의판단)도 같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혁신이 규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엔 당국은 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따서 하라는 입장인데 핀테크 같은 경우 라이센스를 따서 업을 하고싶지만 투자권유대행 등에 등록하려해도 법인은 안 되고, 보험대리점 등록도 정책이 바뀌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재를 하면 되는데 제재부터 하는 건 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별도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전날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방향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모여 업계와 세부적인 현황을 마쳐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는 예정돼있지 않다"면서 "핀테크 업계가 각자 시정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혼란은 혁신의 파급에 대한 구시대의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막을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혁명이 점차 확산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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